2017.08.11 21:21

 

우리나라의 집값과 땅값이 오르자,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은 천차만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가장 노른자땅이라고 하는 강남 일대는 아파의 전세 가격만 하더라도 10억 내외를 웃돌고 있으며 월 임대수익 10억 이상을 기록하는 개인사업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의 집 한채, 또는 작은 땅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관심사가 바로 세금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폭탄? 종부세의 도입


종부세의 개념은 말그대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도입 이전에는 비슷한 개념의 종합토지세가 있었으나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방법이 개편되어 시행되었는데요. 시행 당시부터 보수언론의 언론플레이로 서민들마저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했던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효과 뿐만 아니라 노동없이 이뤄지는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완화시키는 공평성도 높게 평가되는 세금항목입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대상 따로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국세청은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전국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만약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였을시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곙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경우 따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


6억원 이하 : 0.5%


6~12억원 이하 : 0.75%


12~50억원 이하 : 1%


50~94억원 이하 : 1.5%


94억 초과 : 2%

 

 

이뿐 아니라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토지, 건축물이나 사업용토지같은 별도합산토지 세율과 가산세율 등은 국세청의 성실신고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싫어하지만 종부세가 가지는 장점


이렇듯 꽤나 간단한 세율로 계산하기도 쉽지만 언제나 종부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세금이빈다. 그도 그럴것이 고소득자들의 경우 자신의 재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평가액에 따라 그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부유층에서 이 세금에 반대한 것은 그만큼 종부세의 투명성과 정확성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부세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1세대 1주택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실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감을 덜으시고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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